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0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신동섭·김종득·김유곤·이선옥 의원(4명) 찬 성 자 : 석정규·김종배·박용철·임관만·유승분·이명규·김대중 의원(7명)

1. 제안이유

○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체 종사자”란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평가 관련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붙임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의안명 및 관련조문

- 의 안 명 :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안)

- 관련조문 : 제6조 지원사업 및 ②항 경비 지원

나.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 단체 및 종사자 지원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인천시 장애인분야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규모 : 연 1,265백만원

- 비용충당 :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으로 비용 발생요인 충당 가능

나. 추계 결과

사 업 명	예 산	해당조문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83,644천원(시비100%)	제6조 ①-1,2,3,4,5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81,679천원(시비100%)	제6조 ①-1,2,3,4,5

- 연 1,265,323천원(전액시비)

다. 재원조달방안

- 기존 시비 보조금으로 조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83	590	590	590	590	2,943
	장애인단체 종사자인건비(민간단체법 정운영비보조)	681	690	690	690	690	3,441
	소계	1,264	1,280	1,280	1,280	1,280	6,384
재원 조달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1,264	1,280	1,280	1,280	1,280	6,384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